2021년 민법 제5문

문제

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41조(취소권자)에 따르면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가 되며, 취소권 행사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의 소멸시효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③번: 민법 제142조 -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④번: 민법 제144조 -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집니다.
- ⑤번: 민법 제145조 - 적법한 추인으로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요합니다. 이는 제한능력자가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취소는 제한능력자 스스로 할 수 있다" - 보호를 위한 권리는 본인이 직접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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