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4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ㄴ, ㄷ)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가 되며,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집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19조

각 선택지 분석:
- ㄱ (×): 허가 없는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 ㄴ (○): 허가 전까지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ㄷ (○): 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집니다.
- ㄹ (×): 허가 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유동적 무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는 무효이지만 허가 후에는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암기 팁:
"허가 전 무효 → 허가 후 소급유효"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