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9문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악의·중과실로 보지 않으므로,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그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O): 조세포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의해 무효
- ② (O):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로서 乙은 완전한 소유권 취득
- ③ (O):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직접청구는 불가
- ④ (O):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 불가 (견련관계 부존재)

## 핵심 포인트
부동산실명법에서 제3자 보호 요건은 악의·중과실이 기준이며, 단순�� 인식은 악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에만 악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