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7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핵심 원리를 통해 해설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주요 특징:

1. 법정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붕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2. 공용부분의 처분: 공용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전용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20조).

3. 관리단의 권한: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이 담당하며, 중요한 변경행위는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제37조).

핵심 포인트: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 전용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 지분은 전용부분 면적비율로 결정
- 관리단을 통한 집단적 관리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