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6문

## 해설

정답: ④번 (ㄱ, ㄷ)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분석: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가건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보증금 6억원은 세종시 상가임대차 보호 기준(9억원) 이하로 보호대상
- 월차임 100만원도 보호 기준 내 해당

주요 쟁점별 판단:
1. 대항력 취득: 사업자등록 + 건물인도로 가능 (임차권등기 불요)
2.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로 취득 가능
3. 보증금 회수: 상가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핵심 포인트:
상가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사업자등록이 대항력 요건이며, 보증금 한도와 지역별 기준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상가법에 적용됩니다.

암기 팁:
상가임대차 = 사업자등록 + 건물인도 = 대항력 (주택과 구별하여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