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4문

## 해설

정답: ③번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ㄷ만이 틀린 설명입니다.

건물임대차 보증금 관련 주요 법리:

1. 보증금의 성질: 보증금은 임대차관계 존속 중 임차인의 채무담보 기능과 임대차 종료 시 반환청구권을 갖는 이중적 성격

2.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3.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임료,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함

핵심 포인트:
-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시부터 기산
-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것이 원칙
- 상가임대차에서는 일정 보증금 이하 시 우선변제권 보장

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임차인 보호의 핵심 요소이므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