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3문

## 해설

정답: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에서 규정하는 지상권자의 권리로, 토지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④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모두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와 제283조 제2항(지상물매수청구권)에 근거합니다.
- ⑤ 차임감액청구권은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을 때 토지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의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만의 고유한 권리이며, 토지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자 전용"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