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2문

문제

3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기간과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90조~제595조(환매), 제162조(소멸시효)

오답 분석:
- ①번(O):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체결되어야 함(민법 제590조)
- ②번(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특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면 함께 효력 상실
- ③번(O):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상계 처리(민법 제594조)
- ④번(O):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함(민법 제592조)

핵심 포인트:
환매권 자체는 환매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매기간이 지나더라도 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환매권 행사 ≠ 등기청구권 소멸"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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