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1문

## 정답 해설

정답 5번이 맞는 이유: 선의의 매수인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70조(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권리별 분석:
- ㄱ. 계약해제권: 선의의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계약해제 가능
- ㄴ.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 가능
- ㄷ. 대금감액청구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 청구 가능
- ㄹ. 관련 권리: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위 3가지 권리가 인정됨

핵심 포인트: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수인과 달리 포괄적인 구제수단이 제공되며, 특히 해제권 행사 시 기간제한(1년)에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선의매수인 = 해제+손배+감액" 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