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3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5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판례는 예약완결권을 재산권의 성질을 가진 권리로 보아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예약완결권 행사 시 매매계약은 행사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10년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④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는 법정항변사유가 아니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⑤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별도의 승낙 없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예약완결권의 재산권적 성질과 양도성
-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과는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
- 행사기간은 당사자 약정에 따름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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