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8문

## 해설

정답: ④번 (ㄱ, ㄷ)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매매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甲의 권리행사에 관한 문제로 추정됩니다.

핵심 법리: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 해제권(민법 제544조):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해제와 별도로 또는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주 출제되는 함정:
- 이미 등기를 마친 후의 대금미지급과 등기 전 대금미지급의 법적 효과 차이
-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선택적 또는 병합적 행사 가능)
- 최고 없는 해제의 가능 여부

암기 포인트: "등기 후 대금미지급 = 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기억하되, 동시이행항변권은 이미 이행완료로 소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