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7문

문제

27. 제4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판례

## 오답 분석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이며,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급부시까지 확정되면 됩니다.

③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가 가집니다.

⑤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항변권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예: 채권양도 시 채무자의 항변권)을 수익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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