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4문

문제

2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5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토지전세권의 갱신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06조).

### 법적 근거
- 민법 제303조: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
- 민법 제306조: 갱신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함

### 오답 분석
① 틀림 - 존속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제한됩니다.

② 틀림 - 최단기간은 10년이므로,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0년으로 봅니다.

④ 틀림 - 토지전세권자도 토지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305조).

⑤ 틀림 - 토지전세권에는 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10~50년)과 갱신기간(최대 10년)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갱신 시에는 최초 설정과 달리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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