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3문

문제

2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지역권도 공유되며,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불가분성) - 지역권은 요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오답 분석

① 요역지는 1필의 완전한 토지여야 하며, 토지 일부만으로는 요역지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부종성).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무한으로 약정 가능합니다.

④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 점유권능이 없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의 불가분성이 핵심입니다. 요역지가 분할되거나 공유되어도 지역권은 각 부분을 위해 존속하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지역권은 쪼갤 수 없다(불가분)" - 요역지 공유자 1인의 단독행위로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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