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2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ㄴ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②번인 것으로 보아 ㄴ의 경우에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2. 건물이 먼저 존재
3.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 경매로 매각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이용권 보장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동일인 소유 상태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건물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