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2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5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유치권자는 민법 제322조에 의해 경매신청권을 가집니다.

③ 틀림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23조).

④ 틀림 - 유치권은 직접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간접점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

## 핵심 포인트

유치권의 효력 중 과실수취권과 우선변제권이 핵심입니다. 유치권자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수취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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