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0문

## 해설

정답 ③번 -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ㄴ, ㄷ에 미칩니다.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저당권의 효력범위), 제356조(질권의 효력범위 준용)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 포함되는 것: 목적물의 천연과실·법정과실, 목적물의 보험금, 손해배상금, 목적물과 분리되지 않은 종물·부합물
- 포함되지 않는 것: 목적물과 분리된 종물, 저당권 설정 후 새로 부착된 부속물(설정행위에 별도 약정 없는 경우)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범위는 질권의 규정을 준용하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의 특성상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나 대가에 대한 효력은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미칩니다.

암기 팁: "저당권 = 본체 + 자연적 증가분 + 대가적 급여"로 기억하되, 구체적 사안에서는 판례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