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문

문제

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2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3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4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5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자격으로 직접 계약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 ②번: 1회성 우연한 중개행위는 업(業)에 해당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
- ③번: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적정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
- ④번: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무효는 아님

핵심 포인트:
-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중요
- 반사회질서 행위는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이 핵심
-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은 대표적인 반사회질서 행위

암기 팁: "처음부터 나쁜 마음(사기 목적) = 무효, 나중에 문제 발견 = 취소"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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