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4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5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78조(합유의 성질), 판례

오답 분석:
- ①번: 공유자 간 지분 교환은 지분권 처분이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다.
- ②번: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 ③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⑤번: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단순한 관리행위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유: 지분 자유처분 가능, 부동산은 등기 필요
- 합유: 지분 단독처분 불가, 하지만 ��기말소청구는 단�� 가능
- 총유: 구성원 전체의 의사결정 필요

공동소유의 세 유형(공유·합유·총유)별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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