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3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4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경매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시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② 무주부동산은 국가 소유가 되므로(민법 제251조)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시효취득의 효력은 시효완성시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며, 등기는 대항요건입니다.
④ 타인 토지의 매장물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53조).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타주점유자(임차인, 수탁자 등)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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