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대리권이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기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추인거절 간주의 오류

①번이 틀린 이유는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②번(O):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므로, 제3자도 본인의 추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③번(O): 민법 제135조에 따라 제3자가 추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번(O): 민법 제133조에 의해 추인의 효력은 행위시로 소급합니다.
- ⑤번(O): 민법 제136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은 제3자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최고에 대해 침묵하면 '추인거절 간주'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추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침묵은 거절" -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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