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8문

문제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현대리 규정

정답 해설:
표현대리는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민법 제125조는 특정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표시이므로, 통보받지 않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완전한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 ③번: 민법 제129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 표현대리는 성립 가능합니다.
- ⑤번: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법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표현대리의 한계 - 강행법규 위반 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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