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2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3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5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정답 해설(②번)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강제경매 시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합니다(법 제12조)
- ③번: 청산기간 내 청산금 권리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 ④번: 가등기담보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거래내용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합니다
- ⑤번: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면 청산금이 없으므로 통지 불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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