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37문

## 해설

정답: ③ ㄷ

선택지 ㄱ, ㄴ, ㄷ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요건을 바탕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본 사안에서 甲의 임대차는 다음 특징을 가집니다:
- 보증금 5억원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판단 필요 (서울 기준 6억5천만원 미만)
- 2021년 2월 15일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 요건 충족

핵심 포인트:
1. 대항력 취득: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2. 소액임차인: 지역별 기준에 따른 보증금 한도 확인 필요
3.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로 취득 가능

시험 출제 포인트: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과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와 달리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