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34문

## 해설

정답: ①번 - 갑과 을의 합의해지로는 병의 전차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29조(전대차의 효력)

① 틀린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 ②번 (맞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원임대차의 차임(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번 (맞음): 갑은 을에게 원래 약정한 월차임 6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번 (맞음): 2개월분 이상 차임연체 시 임대인은 별도 통지 없이 전차인에게 해지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⑤번 (맞음): 전대차 기간 만료 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차 체결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는 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차인의 지위 보호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