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일부멸실 사실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 (O) 수량지정매매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② (X)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③ (O)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이 있습니다.
- ④ (O) 잔존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 ⑤ (O) 민법 제580조에 따라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권리행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수량지정매매에서 일부멸실 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알면서도 계약했으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암기 팁:
"악의는 보호 안 함" -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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