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3문
문제
3.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5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본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제741조(부당이득반환)
③번이 틀린 이유:
丙이 계약을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甲은 애초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에게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丙은 실제로 계약금을 받은 무권대리인 乙을 상대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선택지들:
- ①,②: 상대방의 철회권과 그 효과에 관한 정확한 설명
- ④: 철회권 행사의 선의 추정에 관한 입증책임 법리
-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의 신의칙 적용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급여의무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본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제741조(부당이득반환)
③번이 틀린 이유:
丙이 계약을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甲은 애초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에게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丙은 실제로 계약금을 받은 무권대리인 乙을 상대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선택지들:
- ①,②: 상대방의 철회권과 그 효과에 관한 정확한 설명
- ④: 철회권 행사의 선의 추정에 관한 입증책임 법리
-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의 신의칙 적용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급여의무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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