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29문

문제

2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3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보통거래약관은 개별적·구체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추상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및 관련 판례

### 각 선택지 분석
- ① (O) 약관규제법 제8조 -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무효
- ② (O)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③ (O)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 해석
- ④ (O)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 - 부당한 약관조항의 공정성 추정 규정
- ⑤ (X) 약관은 객관적·추상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함. 개별 계약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 구체적 해석은 부적절

### 핵심 포인트
약관 해석의 기본원칙은 객관성과 통일성입니다. 동일한 약관이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석되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므로, 개별적·주관적 해석은 금지됩니다.

### 암기 팁
"약관 = 객관적 해석" (개인 사정 고려 X)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민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민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