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28문

문제

28.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2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5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견적서 제출은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승낙자가 다수일 경우 먼저 승낙한 자와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낙기간 내에서 철회통지가 승낙보다 먼저 도달하면 가능합니다.

③ (×) 상호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며, 발송한 때가 아닙니다.

④ (×)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청약이 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⑤ (○) 견적서 제출은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은 구체적 계약내용을 담은 확정적 의사표시이고,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예비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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