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25문

## 해설

정답: ④ ㄱ, ㄴ

동시이행관계는 쌍방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민법 제536조).

ㄱ, ㄴ이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는 이유:
- ㄱ: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의무도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ㄷ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이유: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차임은 목적물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동시이행, 차임은 비동시이행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점의 대가적 급부이지만, 차임은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 급부라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