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24문

## 해설

정답 ③번 - ㄷ만이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견련관계 판단기준: 판례는 견련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목적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건물을 유치하는 경우 - 임대료 채권은 건물 사용에서 발생하므로 견련관계 인정되지 않음
- 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유치 - 매매대금 채권과 목적물 간 견련관계 없음
- ㄷ: 목적물의 보존·개량비용 - 목적물 자체에 투입된 비용으로 견련관계 인정

핵심 포인트: 유치권의 견련관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주로 보존비·개량비·필요비 등 목적물에 직접 투입된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