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22문

## 해설

정답: ④번 (ㄱ, ㄷ, ㄹ)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받은 자로, 저당권 실행 시 부동산을 잃을 위험에 처한 자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60조~제368조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규정)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대가변제(저당채무 전액 변제) 또는 저당권소멸청구(부동산 가액 한도 변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ㄴ (X): 제3취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하며, 단순한 매매계약만으로는 제3취득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ㄷ (O): 저당권소멸청구 시 공탁한 금액이 저당채권액에 부족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ㄹ (O):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 전까지 언제든지 대가변제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3취득자의 지위 취득 요건(등기 필요)과 권리 행사 방법(대가변제 vs 저당권소멸청구)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