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3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청구가 가능하며,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효력)

각 선택지 분석:
- ①(O):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필수요소입니다.
- ②(O):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 ③(O):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판례).
- ④(O): 전세목적물 양도 시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승계합니다.
- ⑤(X):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해당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청구 가능하며,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세권의 효력 범위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되며, 일부 전세권이라도 전체에 대한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암기 팁: "일부 전세 → 일부 경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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