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9문

## 정답 해설

정답 2번 (ㄴ) -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ㄴ만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ㄴ이므로 지상권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주요 특징:
- 물권성: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배타성과 우선효력을 가짐
- 존속기간: 민법 제280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건물은 30년, 기타 목적은 20년
- 처분권능: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물과 함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소멸시효: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출제 포인트

지상권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1. 지상권의 물권적 성질과 채권적 성질의 구분
2. 존속기간의 법정기간과 갱신 요건
3. 지상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4.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암기 팁: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상속 가능, 소멸시효 없음"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