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2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4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5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려면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O): 성명불상자 소유물도 사유재산이므로 취득시효 대상
- ②(O):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은 취득시효 가능(행정재산은 불가)
- ④(O): 점유승계 시 자기 점유기간만 계산하거나 전점유자 점유를 포함하여 계산할지 선택 가능(민법 제199조)
- ⑤(O):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급적 소유권 취득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

핵심 포인트: 자주점유는 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단순히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타주점유임을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점유의 성질에 관한 추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민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민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