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5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필요성이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므로,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통행권은 존속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각 선택지 분석:
- ①(O) 지적도상 경계선과 실제 경계선이 다른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합니다.
- ②(O) 포락으로 토지가 완전히 소실되어 원상복구 불가능시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 ③(O) 민법 제220조에 따라 수도설치권이 인정됩니다.
- ④(X)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성이 소멸하면 당연소멸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 ⑤(O)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증축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됩니다.

핵심 포인트: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에 의한 권리'로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필요 없으면 권리도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속조건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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