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5문

문제

15.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2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4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5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유자들 간의 관리방법에 관한 특약은 공유물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판례

오답 분석:
- ①번: 지분포기 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甲 2/3, 丙 1/3).
- ②번: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甲의 지분(1/2)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③번: 건물신축은 변경행위로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甲·乙의 지분(3/4)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⑤번: 공유자 간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나,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보존행위(각자 가능) ≠ 관리행위(과반수) ≠ 변경행위(전원동의)
- 공유물 관리특약의 승계성은 중요한 판례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민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민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