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3문

## 해설

정답: ② ㄴ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 ㄴ만이 옳은 설명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적 성질의 권리입니다.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물권변동의 합의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ㄴ (맞음):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ㄷ (틀림): 등기청구권은 양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채권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권이 아닌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적용, 양도 가능성 등의 특성을 갖습니다.

암기 팁: "등기청구권 = 채권 = 시효적용 O, 양도가능 O"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