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4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5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성년이 된 후 추인해야 유효합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추인의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3년 제한은 취소권 행사기간(민법 제96조)과 혼동한 것입니다.

③ 틀림 - 일부무효 시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 판단에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당사자가 일부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④ 틀림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⑤ 틀림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추인 가능하나 기간제한 없음
-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불가능
- 일부무효 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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