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문

문제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지분의 포기

2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상계의 의사표시

4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5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및 개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지만 특정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 공유지분의 포기: 다른 공유자들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대방(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③ 상계의 의사표시: 상대방 채권자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진정한 권리자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특정 상대방 없이 하는 단독행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핵심 포인트
재단법인 설립은 설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성립하며,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암기 팁
"재단법인 설립 = 혼자서도 OK" (상대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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