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6문

## 정답: ① ㄱ, ㄴ

무권대리 계약에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이 핵심이며, ㄱ과 ㄴ이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무권대리는 민법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30조).

### 각 선택지 분석

ㄱ. 甲이 추인하지 않으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O)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甲이 추인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어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민법 제130조의 직접적인 적용입니다

ㄴ. 丙은 甲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O)
- 민법 제131조에 따라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문제에서 丙의 선의·악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철회권이 인정됩니다

ㄷ. 甲의 추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 추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명시적 추인뿐만 아니라 묵시적 추인도 인정됩니다
- 부동산 매매라고 해서 추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ㄹ. 乙은 丙에 대해 무권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 민법 제132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리고 행위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제에서 이러한 예외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무권대리의 효력: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효력 발생
2. 상대방의 철회권: 추인 전까지 가능 (단, 악의인 경우 제외)
3. 추인의 방식: 서면 요구 없음, 묵시적 추인도 가능
4. 무권대리인의 책임: 원칙적으로 책임 부담 (예외사유 있음)

### 암기 팁

"무권대리 = 추인 필요 + 철회 가능 + 대리인 책임"으로 기억하되, 추인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가능함을 함께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