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40문

Question

4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⑤번**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어 명의신탁자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각 선택지 분석

**①(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甲은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③(O)** 乙은 등기명의만 가진 자로서 甲을 위한 타주점유입니다.

**④(O)** 선의의 제3자 丙은 민법 제249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⑤(X)** 乙이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취득한 소유권은 새로운 소유권으로, 기존 명의신탁관계와 무관하므로 甲은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소유권은 새로운 소유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