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4문

문제

4.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채권을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소멸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469조(변제자)에 따라 대리인은 채권자를 위해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대리인에 대한 변제는 본인에 대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시 매도인의 경솔·무경험·궁박 상태는 본인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복대리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민법 제124조).

④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계약해제권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⑤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민법 제117조).

### 핵심 포인트
대리관계에서 대리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과 복대리인 선임요건, 대리권의 범위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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