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39문

## 해설

정답: ② ㄷ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인도 + 사업자등록으로 취득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문제에서 을은 이미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했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3자(새로운 건물 소유자,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요건: 인도 + 사업자등록
- 주택 임대차와 달리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이 요구됨
-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대항력 발생

자주 출제되는 함정:
- 주택임대차(전입신고+확정일자)와 상가임대차(사업자등록) 요건 혼동
- 인도만으로는 대항력 불완전
-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대항력 불완전

선택지 ㄱ, ㄴ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문제 조건상 을이 완전한 대항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ㄷ만이 정답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ㄷ이 "대항요건을 완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