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이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으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양도담보는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비전형담보물권입니다. 甲은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실행 시 목적물인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멸실 시 보험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甲은 형식적 소유자일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④ 甲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⑤ 양도담보에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는 담보권실행 시에만 인정되며, 평상시에는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담보권실행과 소유권 행사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번이 정답입니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으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양도담보는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비전형담보물권입니다. 甲은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실행 시 목적물인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멸실 시 보험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甲은 형식적 소유자일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④ 甲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⑤ 양도담보에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는 담보권실행 시에만 인정되며, 평상시에는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담보권실행과 소유권 행사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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