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36문
문제
36.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담보는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민법 제313조(채권양도)
각 선택지 분석:
- ①(O): 임차주택의 양도시 신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구소유자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함
- ②(O): 연체차임채권은 구임대인의 개인채권으로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지 않음
- ③(O):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시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함
- ④(O):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은 법정의무 이행으로 부당이득이 아님
- ⑤(X): 양도담보는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으로 진정한 양도가 아니므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진정한 소유권 양도와 담보목적 양도담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양도담보의 경우 외형상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담보권 설정에 불과하므로 임대인 지위 승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양도담보 = 가짜양도 = 임대인지위 승계 안됨"으로 기억하세요.
결론: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담보는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민법 제313조(채권양도)
각 선택지 분석:
- ①(O): 임차주택의 양도시 신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구소유자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함
- ②(O): 연체차임채권은 구임대인의 개인채권으로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지 않음
- ③(O):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시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함
- ④(O):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은 법정의무 이행으로 부당이득이 아님
- ⑤(X): 양도담보는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으로 진정한 양도가 아니므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진정한 소유권 양도와 담보목적 양도담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양도담보의 경우 외형상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담보권 설정에 불과하므로 임대인 지위 승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양도담보 = 가짜양도 = 임대인지위 승계 안됨"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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