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35문

## 정답 해설

① 정답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비용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대항요건을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③ 틀림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④ 틀림 - 甲은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丙의 저당권(2018. 5. 6.)보다 우선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 丁이 2020. 4. 5.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丙의 저당권(2018. 5. 6.)이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丁은 丙보다 후순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의 효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최초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