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30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② 틀린 선택지 분석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① 정확한 선택지
민법 제551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리로서 해제권 행사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선택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므로, 채권자에게 급부 제공의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정확한 선택지
민법 제546조는 "계약의 일부가 이행불능인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이행불능이라도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전부해제가 가능합니다.

⑤ 정확한 선택지
민법 제549조에 따르면 해지권은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관계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최고의 필요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최고가 필요하지만, ①이행불능 ②채무자의 명시적 이행거절 ③이행기 도래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 암기 팁

"명시적 거절 = 최고 불필요"로 기억하세요. 채무자가 "안 하겠다"고 명확히 말했는데 굳이 "해라"고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적 접근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