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3문

## 해설

정답: ② ㄱ, ㄷ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착오는 표의자 본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ㄴ (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한 의사표시로 존속합니다.
- ㄷ (O): 판례에 따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제한됩니다.
- ㄹ (X): 착오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조).

핵심 포인트:
착오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며, 표의자의 과실 정도와 제3자 보호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암기 팁:
"착오는 본인만, 취소만, 과실있으면 제한, 제3자는 보호"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