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27문

문제

27.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ㄹ

2ㄱ, ㄴ

3ㄱ, ㄹ

4ㄴ, ㄷ

5ㄱ,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ㄱ, ㄹ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6조).

각 선택지별 분석:
- ㄱ: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 관계 성립 ✓
- 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반환되는 담보적 성격)
- ㄷ: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일의 완성과 도급인의 보수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 후 보수지급이므로 동시이행 관계 아님
- ㄹ: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 관계 성립 ✓

핵심 포인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①쌍무계약 ②대가적 관계 ③이행기 도래라는 3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임대차의 보증금과 도급의 보수지급 시기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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